거래처 폐업, 미수금 받을 수 있을까?
No. 17286 / 아싸점포거래소 / 2026.10.27 18:19

몇 달째 결제를 미루던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밀린 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지고, 늦게 움직일수록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청구 대상
[2] 가압류와 지급명령
[3] 못 받았을 때의 대손 처리

-

1. 폐업 여부와 미수금부터 정리하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연락이 안 돼도 휴업이나 이전일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맞춰
7월 180만 원, 8월 220만 원처럼 월별로 적어 두세요.
대표에게 "미수금 400만 원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해
금액을 인정하는 답을 받으면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됩니다.

-

2. 개인사업자는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대표의 빚까지 없애주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대표 개인의 예금, 부동산, 차량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받을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3. 법인은 법인 재산이 원칙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법인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로 해산·청산 여부를 확인하고,
청산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옮긴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4. 같은 상호로 영업 중인지 보세요.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상호를 계속 쓰면 이전 빚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명이나 회사 형태만 바뀐 경우도 인정된 판례가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다고 등기했거나 채권자에게 알렸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판, 사업자등록증, 영업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5.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묶어 두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에 묶어 달라는 절차이고,
담보는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

6. 지급명령부터 대손 처리까지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고,
거래처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파산·회생 중이라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끝내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110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어
2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공제됩니다.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자료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30만 원 이하는 6개월 경과 시 대손 사유가 됩니다.

-

◆ 정리

폐업 소식을 들으면 미수금을 월별로 정리하고
대표에게 잔액 확인을 받아 두세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같은 상호로 영업 중인지 보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는 폐업한 거래처의 미수금이
매출로 잡혀 있지 않은지, 이전 상호를 쓰는지 확인하고
거래처별 잔액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몇 달째 결제를 미루던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밀린 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지고, 늦게 움직일수록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청구 대상
[2] 가압류와 지급명령
[3] 못 받았을 때의 대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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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여부와 미수금부터 정리하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연락이 안 돼도 휴업이나 이전일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맞춰
7월 180만 원, 8월 220만 원처럼 월별로 적어 두세요.
대표에게 "미수금 400만 원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해
금액을 인정하는 답을 받으면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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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는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대표의 빚까지 없애주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대표 개인의 예금, 부동산, 차량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받을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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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은 법인 재산이 원칙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법인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로 해산·청산 여부를 확인하고,
청산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을 옮긴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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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상호로 영업 중인지 보세요.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상호를 계속 쓰면 이전 빚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명이나 회사 형태만 바뀐 경우도 인정된 판례가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다고 등기했거나 채권자에게 알렸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판, 사업자등록증, 영업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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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묶어 두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에 묶어 달라는 절차이고,
담보는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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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명령부터 대손 처리까지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고,
거래처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파산·회생 중이라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끝내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110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어
2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공제됩니다.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자료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30만 원 이하는 6개월 경과 시 대손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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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폐업 소식을 들으면 미수금을 월별로 정리하고
대표에게 잔액 확인을 받아 두세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같은 상호로 영업 중인지 보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는 폐업한 거래처의 미수금이
매출로 잡혀 있지 않은지, 이전 상호를 쓰는지 확인하고
거래처별 잔액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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