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에서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
No. 17262 / 아싸점포거래소 / 2026.10.26 17:35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 직원을
한 명 더 뽑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5명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된다"는 말에
채용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 연차,
해고 절차 같은 의무가 늘어납니다.
다만 5명을 세는 방법은 직원 명단과 달라서,
알바를 쓰는 방식에 따라 4명처럼 보여도
이미 5인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2] 5인 이상에서 새로 생기는 의무
[3] 늘어나는 인건비

-

1. 5명은 상시근로자 수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그런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알바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고,
사업주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동거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있을 때만 셉니다.

-

2. 알바 한 명으로 5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가동일수 26일에 정규직 4명이 매일,
알바 1명이 22일 일했다면
연인원은 4×26 + 22 = 126명이고
126 ÷ 26 = 약 4.85명입니다.

평균은 5명이 안 되지만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4일뿐이라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3. 5인 이상이면 새로 생기는 의무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주 52시간 한도,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

4. 인원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30일 전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4명 이하 매장에도 이미 적용됩니다.

-

5. 가산수당부터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시급 10,320원 직원이 주 5일,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면 월 약 21.7시간 × 가산분 5,160원,
1명당 월 약 11만 원이 더해집니다.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의 연차 15일도
대체 인력이나 미사용 수당으로 비용이 됩니다.
채용 전 근무표에서 연장·야간 시간을 먼저 뽑아 보세요.

-

6. 법 개정 논의와 다른 기준도 보세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10월 보도 기준, 아직 시행 전).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의 소상공인 기준인
5명 미만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고 유예 규정도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 정리

최근 1개월 근무표로 연인원과
'5명 미만 근무일'을 직접 세어 보고,
직원별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기록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연차 관리대장, 공휴일 처리 방식을 미리 정비하면
5인 이상이 되어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인원 산정이나 해고처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매장 이전이나 확장을 함께 검토한다면
점포거래소에서 같은 업종 매물의 규모와
운영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 직원을
한 명 더 뽑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5명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된다"는 말에
채용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 연차,
해고 절차 같은 의무가 늘어납니다.
다만 5명을 세는 방법은 직원 명단과 달라서,
알바를 쓰는 방식에 따라 4명처럼 보여도
이미 5인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2] 5인 이상에서 새로 생기는 의무
[3] 늘어나는 인건비

-

1. 5명은 상시근로자 수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그런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알바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고,
사업주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동거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있을 때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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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 한 명으로 5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가동일수 26일에 정규직 4명이 매일,
알바 1명이 22일 일했다면
연인원은 4×26 + 22 = 126명이고
126 ÷ 26 = 약 4.85명입니다.

평균은 5명이 안 되지만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4일뿐이라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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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이상이면 새로 생기는 의무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주 52시간 한도,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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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원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30일 전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4명 이하 매장에도 이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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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수당부터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시급 10,320원 직원이 주 5일,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면 월 약 21.7시간 × 가산분 5,160원,
1명당 월 약 11만 원이 더해집니다.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의 연차 15일도
대체 인력이나 미사용 수당으로 비용이 됩니다.
채용 전 근무표에서 연장·야간 시간을 먼저 뽑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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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개정 논의와 다른 기준도 보세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10월 보도 기준, 아직 시행 전).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의 소상공인 기준인
5명 미만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고 유예 규정도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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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최근 1개월 근무표로 연인원과
'5명 미만 근무일'을 직접 세어 보고,
직원별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기록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연차 관리대장, 공휴일 처리 방식을 미리 정비하면
5인 이상이 되어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인원 산정이나 해고처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매장 이전이나 확장을 함께 검토한다면
점포거래소에서 같은 업종 매물의 규모와
운영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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