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판 설치 방법과 규정 알아보기

상가 간판을 설치할 때는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크기와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판 업체에 맡겼더라도
필요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운영자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간판 종류와 규격
[2] 신고·허가 여부
[3] 건물주 동의 확인

*

1. 벽면간판은
층수와 크기를 확인하세요.

벽면이용간판은 건물 외벽에
붙이는 일반적인 간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건물 층수와
설치 위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간판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층부에 설치한다면
입체형 간판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크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소 가로 폭과 간판 세로 크기,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정도까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크기부터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돌출간판은
높이와 돌출폭을 봐야 합니다.

돌출간판은 건물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골목이나 보행 동선에서는
매장을 찾기 쉽게 해주지만
보행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일반 돌출간판은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 사이가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도가 없는 곳이라면
4m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벽면에서 얼마나 돌출되는지와
간판의 세로 길이, 두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도로 위로 나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출간판이 보도나 도로 위
공간까지 나온다면

옥외광고물 신고뿐 아니라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설치 높이와 돌출폭뿐 아니라
도로점용 여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도로점용 절차가 빠지면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조명 간판도
방식을 확인하세요.

LED나 전광류가 들어간 간판은
조명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지,
불빛이 계속 점멸하는지,
화면이 바뀌는 방식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물은
설치 위치와 면적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들어오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설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신고할 때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간판 허가나 신고를 진행할 때는
설치 위치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설치 위치 사진,
위치도면, 간판 도안,
설계도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건물주나 관리자의
사용 승낙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해서
외벽이나 공용부에 간판을 설치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6.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확인하세요.

기존 점포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간판 크기,
조명 방식을 변경한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간판의 신고 이력과
허가·신고 기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을 새로 교체한다면
기존 간판 철거비와 외벽 복구비,
새 간판 제작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전에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리

상가 간판을 설치할 때는
벽면간판인지 돌출간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벽면간판은 층수와 크기,
설치 위치와 돌출폭을 확인하고

돌출간판은 설치 높이와 돌출폭,
도로점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업체에 맡기더라도
신고·허가 여부와 건물주 동의,
접수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는
간판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원하는 형태로 설치 가능한지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가 간판을 설치할 때는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크기와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판 업체에 맡겼더라도
필요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운영자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간판 종류와 규격
[2] 신고·허가 여부
[3] 건물주 동의 확인

*

1. 벽면간판은
층수와 크기를 확인하세요.

벽면이용간판은 건물 외벽에
붙이는 일반적인 간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건물 층수와
설치 위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간판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층부에 설치한다면
입체형 간판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크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소 가로 폭과 간판 세로 크기,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정도까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크기부터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돌출간판은
높이와 돌출폭을 봐야 합니다.

돌출간판은 건물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골목이나 보행 동선에서는
매장을 찾기 쉽게 해주지만
보행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일반 돌출간판은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 사이가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도가 없는 곳이라면
4m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벽면에서 얼마나 돌출되는지와
간판의 세로 길이, 두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도로 위로 나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출간판이 보도나 도로 위
공간까지 나온다면

옥외광고물 신고뿐 아니라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설치 높이와 돌출폭뿐 아니라
도로점용 여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도로점용 절차가 빠지면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조명 간판도
방식을 확인하세요.

LED나 전광류가 들어간 간판은
조명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지,
불빛이 계속 점멸하는지,
화면이 바뀌는 방식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물은
설치 위치와 면적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들어오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설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신고할 때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간판 허가나 신고를 진행할 때는
설치 위치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설치 위치 사진,
위치도면, 간판 도안,
설계도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건물주나 관리자의
사용 승낙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해서
외벽이나 공용부에 간판을 설치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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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확인하세요.

기존 점포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간판 크기,
조명 방식을 변경한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간판의 신고 이력과
허가·신고 기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을 새로 교체한다면
기존 간판 철거비와 외벽 복구비,
새 간판 제작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전에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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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상가 간판을 설치할 때는
벽면간판인지 돌출간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벽면간판은 층수와 크기,
설치 위치와 돌출폭을 확인하고

돌출간판은 설치 높이와 돌출폭,
도로점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업체에 맡기더라도
신고·허가 여부와 건물주 동의,
접수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는
간판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원하는 형태로 설치 가능한지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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