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와 업종이 다르면 영업이 가능할까?

상가를 볼 때
"근생이라서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인지 2종인지,
세부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 세부 용도
[2] 용도변경 필요 여부
[3] 영업신고 가능 여부

*

1.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하세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공간의 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큰 분류만 보면 부족합니다.

제1종인지 제2종인지,
세부 용도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종 근생이라도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는
세부 용도가 다릅니다.

*

2. 근생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미용실, 세탁소, 소형 소매점,
일정 규모 미만 휴게음식점 등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학원,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존 사장님이
영업했다는 말만 믿기보다

현재 건축물대장 용도와
내가 하려는 업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3.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용도와 새 업종이
같은 시설군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설군이라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까지 고려해야 해
오픈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4.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면
관할 부서에 주소와 호실,
예정 업종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용도가 사무소인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가요?"

"카페를 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건축, 위생,
소방 관련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5. 권리금 잔금 전 확인하세요.

기존 매장이 영업했다고 해서
새 업종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었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면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 정리

점포 계약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1종·2종 구분, 세부 용도,
용도변경 필요 여부,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 사장님도 여기서 했어요"보다
지금 내가 하려는 업종이
실제로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권리금 잔금은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를 볼 때
"근생이라서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인지 2종인지,
세부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 세부 용도
[2] 용도변경 필요 여부
[3] 영업신고 가능 여부

*

1.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하세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공간의 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큰 분류만 보면 부족합니다.

제1종인지 제2종인지,
세부 용도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종 근생이라도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는
세부 용도가 다릅니다.

*

2. 근생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미용실, 세탁소, 소형 소매점,
일정 규모 미만 휴게음식점 등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학원,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존 사장님이
영업했다는 말만 믿기보다

현재 건축물대장 용도와
내가 하려는 업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3.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용도와 새 업종이
같은 시설군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설군이라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까지 고려해야 해
오픈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4.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면
관할 부서에 주소와 호실,
예정 업종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용도가 사무소인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가요?"

"카페를 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건축, 위생,
소방 관련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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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금 잔금 전 확인하세요.

기존 매장이 영업했다고 해서
새 업종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었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면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u25c6 정리

점포 계약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1종·2종 구분, 세부 용도,
용도변경 필요 여부,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 사장님도 여기서 했어요"보다
지금 내가 하려는 업종이
실제로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권리금 잔금은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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