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될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월세 납부가 늦어지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와 공과금은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늦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 월세 연체는
계약 유지뿐 아니라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알고 있는
'3개월 밀리면 계약이 끝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연체된 월세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3기 차임 연체
[2] 계약 해지와 갱신
[3] 점포 인수 전 미납 확인

*

1. 월세가 얼마나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임은 쉽게 말하면 월세입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3기분은 600만 원,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세 200만 원인 상가에서
미납액이 600만 원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분이 연체됐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2. 3개월이 아니라
3기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3개월'이 아니라 '3기'입니다.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계약이라면
결과적으로 3개월분과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연체된 금액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인데

1월분을 내지 못하고,
2월분은 절반만 냈으며,
3월분도 내지 못했다면

연속해서 몇 달을 밀렸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일부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현재 남은 미납액을 모두 합산해
월세 몇 회분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몇 달째인지보다 현재 미납액이
3기분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 관리비가 밀렸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서에는 보통
월세와 관리비가 따로 표시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차임은 원칙적으로
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비 미납액을 그대로 더해
3기 차임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 의무,
공과금 부담, 연체 시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정상적으로 냈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이 계속 밀리고 있다면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는 구분하되
미납 금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는 현재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갱신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중에 밀린 월세를 모두 냈더라도

과거에 3기분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매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현재 미납액뿐 아니라
연체 이력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월세가 밀렸다면
먼저 이렇게 확인하세요.

월세를 제때 내기 어렵다면
현재 미납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미납액이 얼마인지,
월세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납부 일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기보다
언제까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납부를 협의했다면
금액, 납부일, 남은 미납액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점포 인수 전에도
미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현재 임차인의 월세와 관리비
미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상태라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부터 지급하면
신규 임대차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포 인수 전에는 임대인의 신규 계약 의사,
기존 임차인의 월세·관리비 미납 여부,
보증금에서 정산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신규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리

상가 월세를 하루 이틀 늦게 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현재 연체된 월세 금액입니다.

또 3기분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밀린 금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계약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월매출과 권리금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월세·관리비 미납 여부와
임대인의 신규 계약 의사까지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월세 납부가 늦어지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와 공과금은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늦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 월세 연체는
계약 유지뿐 아니라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알고 있는
'3개월 밀리면 계약이 끝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연체된 월세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3기 차임 연체
[2] 계약 해지와 갱신
[3] 점포 인수 전 미납 확인

*

1. 월세가 얼마나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임은 쉽게 말하면 월세입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3기분은 600만 원,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세 200만 원인 상가에서
미납액이 600만 원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분이 연체됐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2. 3개월이 아니라
3기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3개월'이 아니라 '3기'입니다.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계약이라면
결과적으로 3개월분과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연체된 금액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인데

1월분을 내지 못하고,
2월분은 절반만 냈으며,
3월분도 내지 못했다면

연속해서 몇 달을 밀렸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일부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현재 남은 미납액을 모두 합산해
월세 몇 회분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몇 달째인지보다 현재 미납액이
3기분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 관리비가 밀렸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서에는 보통
월세와 관리비가 따로 표시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차임은 원칙적으로
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비 미납액을 그대로 더해
3기 차임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 의무,
공과금 부담, 연체 시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정상적으로 냈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이 계속 밀리고 있다면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는 구분하되
미납 금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는 현재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갱신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중에 밀린 월세를 모두 냈더라도

과거에 3기분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매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현재 미납액뿐 아니라
연체 이력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월세가 밀렸다면
먼저 이렇게 확인하세요.

월세를 제때 내기 어렵다면
현재 미납 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미납액이 얼마인지,
월세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납부 일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기보다
언제까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납부를 협의했다면
금액, 납부일, 남은 미납액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점포 인수 전에도
미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현재 임차인의 월세와 관리비
미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상태라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부터 지급하면
신규 임대차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포 인수 전에는 임대인의 신규 계약 의사,
기존 임차인의 월세·관리비 미납 여부,
보증금에서 정산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신규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u25c6 정리

상가 월세를 하루 이틀 늦게 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현재 연체된 월세 금액입니다.

또 3기분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밀린 금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계약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월매출과 권리금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월세·관리비 미납 여부와
임대인의 신규 계약 의사까지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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